임대차 원상복구 범위

원상복구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건물주와 협의하시고, 시공 업체는 정해진 범위의 철거와 마감을 담당합니다.

보통 철거 대상이 되는 시설

•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와 간판
• 추가한 천장 마감재, 조명
• 바닥에 덧댄 마감재
•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기기

인수 전에 해두면 좋은 일

1. 복구 범위를 건물주와 서면이나 문자로 정리합니다.
2. 철거 전 현장 사진을 전체와 근접으로 남깁니다.
3. 작업 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인수 때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협의 때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지면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철거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항목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장 마감재를 철거할지, 바닥 덧마감을 걷어낼지, 간판을 떼고 외벽을 어떻게 마감할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있으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입주 때 천장과 벽체, 바닥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사진은 원복 수준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사진이 없을 때는 건물주와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기준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공 업체가 맡는 일은 정해진 범위의 철거와 마감입니다. 계약상 책임이나 비용 부담 같은 법률적인 판단은 계약서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르므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리페어는 협의된 범위를 작업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작업 과정과 완료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인수 확인 자료로 쓸 수 있게 돕습니다.

범위를 정할 때는 철거할 것과 남길 것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그대로 쓰겠다고 한 시설은 철거 목록에서 빼고, 철거하기로 한 시설만 작업 항목에 넣으면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목록과 현장 사진을 상담페이지로 보내주시면 작업 범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범위 협의가 끝나기 전에 철거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다시 복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 건물주 확인을 받고, 확인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작업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시설이 철거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고 철거 가능한 시설과 남겨야 하는 시설을 구분해 설명해 드립니다.

실제 출장사례 보기

천장과 벽체를 철거하고 원복한 현장 사진은 상가 천장·벽 철거 원복 출장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